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일부터 얼마를 받게 되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의 3분의1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회수액을 합쳐 최소 3분의1 수준까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와 LH 신청·지급 절차를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의 3분의1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회수액을 합쳐 최소 3분의1 수준까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와 LH 신청·지급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