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혐의 170명 첫 수사의뢰…8월 28일 이후 티켓 리셀, 어디까지 불법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번 조치는 8월 28일 새 규제가 시행된 뒤 실제 집행 단계로 이어진 첫 대규모 사례다.
다만 이를 두고 “이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전부 불법”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새 법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구분해 규정한다.
170명은 ‘처벌 확정’이 아니라 수사의뢰 대상이다
문체부는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판매, 다량 판매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된 170명을 10월 6일 수사의뢰했고, 이를 10월 7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문체부가 파악한 예상 거래 규모는 약 1만1,000매, 10억3,000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혐의자’와 ‘수사의뢰’다. 아직 유죄가 확정됐거나 과징금·벌금이 실제 부과된 단계가 아니다. 이후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8월 28일부터 달라진 핵심은 ‘매크로를 썼는가’만 보지 않는다는 것
이전 암표 규제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확보한 뒤 되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사처벌했다. 실제 웃돈 거래가 의심돼도 매크로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기준을 넓혔다.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별개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구매’로 본다.
그럼 티켓 리셀은 어디까지 ‘부정판매’인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 정의는 거의 같다.
법이 보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초 판매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문상 단순히 “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부정판매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반복성·영업성, 판매가격,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함께 중요하다.
반대로 인기 공연이나 경기 티켓을 반복적으로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라면 새 규제의 핵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이 한 번 양도한 티켓도 무조건 불법일까
‘개인 간 재판매가 모두 금지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 조문보다 범위를 넓힌 설명이다.
특히 부정판매에는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다. 못 가게 된 공연이나 경기를 이유로 1회성으로 티켓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새 법의 부정판매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개별 거래가 실제로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법 위반과 별개로 공연·경기 주최 측의 본인확인, 양도 금지, 취소·환불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거래를 두고 온라인 정보만으로 “무조건 합법” 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최대 50배 과징금도 가능하다
공연법상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포츠 분야 역시 통합 암표 신고센터에서 같은 수준의 형사제재를 안내하고 있다.
부정판매에는 별도의 경제적 제재도 붙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무조건 50배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돼 있다.
신고포상금도 새로 생겼다
신고 제도도 강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는 해당 위반자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했다고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암표 신고는 공연·스포츠 통합 신고센터에서 한다
공연과 스포츠 암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장권 판매자나 중고거래·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 게시물 작성자의 성명·연락처·이메일, 접속 일시·IP·접속 기기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170명 수사의뢰가 가능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신고 글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자와 반복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왜 이번 170명 수사의뢰가 중요한가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공연·스포츠 분야에는 약 6만8,000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됐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신고를 분석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 노출을 제한한 뒤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렸다.
이번 수사의뢰는 개정법이 실제 온라인 리셀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에 가깝다.
예전에는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턱이었다면, 이제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인지,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인지가 더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
‘리셀’과 ‘암표’를 같은 말로 보면 안 된다
8월 28일 이후 달라진 내용을 가장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티켓을 확보하는 행위다.
부정판매는 최초 판매자 등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따라서 새 법의 핵심은 모든 개인 간 양도를 일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예매를 깨뜨리고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이익을 얻는 암표 거래를 더 넓게 추적·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월 7일 발표된 170명 수사의뢰는 이 규제가 법 조문을 넘어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첫 대규모 사례다.
